머니백 성공사례170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돈 빌려주었을 때 약정한 이자나 지연된 연체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돈거래를 할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일정비율의 이자를 정하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자는 크게 약정이자와 법정이자로 나뉘어집니다.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과 약정에 의한 약정이율과 법률에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입니다. 약정이율의 경우가 위에서 언급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약정이율의 경우 정말 당사자들간에 이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해 약정이율은 최대 연20%(2021년7월7일 이후 계약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고이율을 정함으로써 폭리행위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간 연20%가 넘는 이율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약 당시 이자를 연40%로 약.. 2021. 7. 12. 지급명령'임대료'성공사례-착한임대인이 되려다 못받은 밀린 월세때문에 지급명령신청! 머니백을 통해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또 다른 사건으로 머니백을 재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명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나, 여러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고 못받은 매매대금, 용역대금 신청자분 등 그 경우도 매우 다양합니다. 저번 글(아래 링크 참조:월세를 못받고 있는 집주인 편) 에서 월세지급명령을 통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이 된 박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지급명령확정 이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못 받아 또 한번 머니백 지급명령을 신청하셨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 https://moneyback.tistory.com/308?category=948490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관련성공사례-월세를 못받고있는 집주인도 월세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 저희 머니백을 .. 2021. 7. 8.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빌려준 내돈 못받아서 내가 신용불량자 되겠어요! 좋은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이 잘 갚지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다면, 좋은일 하고도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돈을 빌려줬던 것이 매우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머니백 대여금 사건을 보면, 본인이 대출을 받아 상대방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때 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되어 신용이 하락하고 급기야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내돈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못살게는지경까지 감당해야하는거죠? 양씨는 세번의 대출을 받아 친한 선배인 박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급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박씨의 말에, 수중에 돈이 없던 양씨는 대출이율이 높은곳에서 급하게 여러번의 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구했습니다. 세 달 뒤에 대출이자.. 2021. 7. 6. 지급명령'대여금'성공사례-판결문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대여금, 물품을 납품하고 못받은 매매대금, 공사를 해주고 못받은 공사대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계속 갚지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소멸시효가 중단 즉, 받기로한 다음날부터 10년으로까지 흘러가는 시간이 멈추게 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롭게 10년이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전에 사는 김씨 역시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012년 받아놓은 판결문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가서 연장을 위해 .. 2021. 7. 2. 민사소송'매매대금'성공사례-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승소판결!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계속해서 실패할때 보통 '공시송달절차'를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이 마무리된 내용를 소개합니다. ………………… ………………… 원고 김씨는 피고인 주식회사***와 디저트케이크 15,000개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서 케이크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약 17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머니백 물품대금 민사소송신청을 하였습니다. 접수 후 하루만.. 2021. 7. 1.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