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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심씨는 지인 지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현금 600만원을 먼저 빌려준 후, 1년 후 400만원까지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송금과 현금을 통해서 990만원도 함께 빌려줬는데요. 심씨는 지씨에게 총 1990만원을 빌려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빌려준 날부터 4년이 다 되도록 지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심씨가 청구한 1990만원 중에서 빌려준 내역이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990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 지씨는 1000만원에 대해 빌렸다는 것은 인.. 2020. 11. 28.
지급명령신청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어떡하나요? 지급명령신청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어떡하나요? 최씨는 친한 친구인 김씨에게 5천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씨는 사업자금으로 5천 만원을 썼고 사업은 제법 잘 되었으나 변제일이 되어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그 돈을 자식 혼인자금으로 쓸 예정이었기에 다시 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돈을 뺄 수가 없다면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김씨가 여러 차례 변제일을 넘기고 결국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최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니백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서 법원이 지급명령을 김씨에게 내렸는데요. 이행권고를 받은 김씨가 그제야 최씨에게 연락을 해서 당장 돈이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최씨는 소송까지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친구인 김씨가 사정하면서 .. 2020. 11. 27.
못 받은 내 돈,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못 받은 내 돈,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살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돈을 떼이는 경우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빌려준 돈이 억 단위에서 작게는 몇 백만원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받아내면 다행이지만,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버티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돈이 적든 많든 내 돈은 소중한데, 신뢰까지 잃으니 더욱 속상하시겠죠. 떼인 돈이 소액이라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길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소액사건심판이라고 해서 적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중에서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용역비, 소액 등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 2020. 11. 26.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체크해요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체크해요 이제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조건 및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 공제 혜택이 더욱 다양해졌는데요. 미리 준비하고 체크해야겠습니다. 달라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간소화된 연말정산] 지금껏 불편하게 챙기던 증빙 서류 중에서 미제출 항목이 생겼는데요. 병원·은행 등에게 사용한 신용·직불카드, 현금 등 기록을 ‘간소화 자료’로 받고 있었으나 미제출 항목이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연봉 7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시 12%를 공제.. 2020. 11. 25.
빌려준돈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돌려 받자 빌려준돈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돌려 받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내가 돈을 빌리기도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입니다. 평소 믿었으니 돈을 빌려주었을 텐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아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니 상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내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신청은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이 들어 이점인데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2주의 기간을 줍니다. 채무자는 ..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