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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27

민사소송항소 절차방법은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민사소송항소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은 3심까지 가능합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난 후에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당사자 모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신청 절차나 과정들이 약간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지 민사소송항소 함께 보시죠! 민사소송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났을 때는 재심을 해야 하는데, 재심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심이 힘듭니다.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정보와 1심 판결의 표시와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항소가.. 2022. 12. 7.
소장접수 작성부터 시작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 절차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당연히 민사소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해서 소장접수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소장이란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오늘은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머니백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가장 먼저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의 인적 사항,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 정보까지 기재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하거나 추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 2022. 10. 26.
빌린돈, 빌려준돈을 돌려받는 방법 친한 지인이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당연히 갚겠거니 생각을 하고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주지 못한다고 말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는데요 돈을 빌려줬더라도 제때 돌려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누군가가 나에게 빌린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속여 돈을 받고 잠적한다면 당황스럽겠죠 이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려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물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려는 의도인 기망행위.. 2022. 10. 8.
일반인 민사소송 홀로서기의 힘든 과정 A씨는 B씨의 사업장에서 7년간 일한 오래된 관계입니다. B 씨는 평소 행실이 좋아 회사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던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A씨는 B씨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월급을 미뤄서 줘도 되겠냐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평소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B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 B씨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밀린 월급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A 씨가 아무리 말을 해봐도 자신은 돈이 없다는 식으로 B씨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2달 치 월급이 밀린 A씨는 법적인 절차에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민사소.. 2022. 3. 31.
민사소송하는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살다 보면 어쩌다 민사소송에 말려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한 서류들을 작성하거나 받아보게 되면 막연한 절차에 걱정이 들기 마련인데요. 민사소송하는법에 대하여 간단한 포인트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하는법의 가장 첫 번째는 원고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이때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부본을 읽고 사실과 다르다거나 관련하여 이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2022.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