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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준변호사31

민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기 민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기 인생을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 금전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빌려준돈 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빌려준돈을 쉽게 받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사람들 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변론이나 심문의 과정이 없이 빠르게 1~.. 2020. 12. 11.
빌려준돈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돌려 받자 빌려준돈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돌려 받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내가 돈을 빌리기도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입니다. 평소 믿었으니 돈을 빌려주었을 텐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아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니 상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내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신청은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이 들어 이점인데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2주의 기간을 줍니다. 채무자는 .. 2020. 11. 23.
이별 후 빌려준돈 받는 방법 이별 후 빌려준돈 받는 방법 직장인 A씨는 월급을 타면 성실하게 적금을 붓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직장에서 B씨가 A씨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직장 내 훈남으로 소문난 B씨의 대시에 A씨는 꿀맛 같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만나던 어느 날, B씨는 월세집에 보증금이 부족하다면서 급하게 A씨를 찾았습니다. 마침 적금을 타는 날이 되어 A씨는 선뜻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은 두 달 후에 헤어졌습니다. 또한 남자친구 B씨는 직장까지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는데요. 헤어지고 난 후 생각해보니 500만원이라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B씨에게는 다른 연인이 생겼고 일부러 A씨의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돌려 받으려 연락을 시도한 끝에.. 2020. 10. 23.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증거 이렇게 만드세요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증거 이렇게 만드세요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A씨는 회사에 취업하고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동안 열심히 모은 적금 1000만원을 두고 좀 더 돈을 불릴 수 없을 까 고민하던 차, 상사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배나 쳐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상사의 말을 믿고 돈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상사가 월급을 타면 바로 갚을 거라는 말에 차용증까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빌려주었죠. 하지만 상사는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퇴사 후 A씨와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사는 언제 돈을 빌렸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A씨는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차용증 안 쓴 것.. 2020. 10. 22.
혼자 지급명령 신청하면 망하는 케이스 혼자 지급명령 신청하면 망하는 케이스 혼자 하는 ‘나홀로 소송’이 요즘 대세로 꼽히고 있는데요. 스스로 공부하면서 법적 절차와 법률 용어를 공부하고 진행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법원 일정까지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보니 혼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홀로 소송이 만만한 과정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지급명령 신청하면 망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떼인 돈 받으려고 나홀로 소송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돈을 받을 .. 202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