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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준변호사12

지급명령신청 확률로 가능성 알아보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내 돈을 갚지 않은 상대방에게 곧바로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의미하며,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고 간이소송절차라서 최종 결과는 1~2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 통계는, 2017년도 1,570,169건이 접수됐는데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무려 150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발령률은 84.9%입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100%지만 개인이 신청한 경우는 지급명령 발령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거나 첨부서류 중에 누락을 시키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실제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 2020. 8. 12.
못받은돈받기 지급명령! 돈 안 갚는 사람, 사기로 처벌 될까? 금전 문제는 참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빌려 준 돈을 못 받는다면 더더욱 그렇죠. 내 돈을 빌려가서 준다고 말은 해놓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 사람을 사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죄가 됩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는 돈을 갚고 싶지만,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빌려가서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을 했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처에 대한 명시가 없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빌린.. 2020. 8. 11.
가압류 절차와 신청, 비용 한번에 알아보기 '웹툰'으로 확인 떼인돈받기, 못받은돈받기, 빌려준돈받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하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절차와 신청, 비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내돈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보다 나은 방법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주기 싫어서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회사 자체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비용을 줄 수가 없게 되는 등의 여러가지 사정이 생기면 내 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정을 계속 봐주면서 내돈 받는 날을 차일피일 미룰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럴때 가압류 절차, 비용, 신청방법이 필요합니다. 내 돈을 받아야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서 받.. 2020. 8. 9.
지급명령신청 나홀로 전자소송 보단, 저렴하고 편한 방법 선택했어요 1939년생. 할머니 연세는 82세입니다. 지인에게 10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요.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어요.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기에는 금액이 애매하죠. 법적 처리하기 애매한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이 적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와 법적 절차를 밟는 어려움 때문에 빌려준 돈 받기를 포기하시는 경우인데요. 돈은 못 받고, 속은 상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잃은 상황이 됩니다. 할머니의 선택은 머니백이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수월하게 원금+이자를 받으시는 것은 물론,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들어간 절차 비용까지 말끔하게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2020. 8. 8.
가압류 신청 절차와 비용 확인 후 빠르게 받는 방법_사례 김00님은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변제 기일에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두절되었는데요. 차일 피일 미룰 수 없어 고민하는 김00님은 머니백의 가압류신청 절차를 이용하셨습니다. 5월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 8일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 확률까지 모두 혼자서 했다면 쉽게 듣기 어려운 결과였을텐데요. 가압류는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대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민사소송은 오래 끌 경우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경우 가압류 비용, 절차, 신청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 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