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21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심씨는 지인 지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현금 600만원을 먼저 빌려준 후, 1년 후 400만원까지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송금과 현금을 통해서 990만원도 함께 빌려줬는데요. 심씨는 지씨에게 총 1990만원을 빌려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빌려준 날부터 4년이 다 되도록 지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심씨가 청구한 1990만원 중에서 빌려준 내역이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990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 지씨는 1000만원에 대해 빌렸다는 것은 인.. 2020. 11. 28.
못 받은 내 돈,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못 받은 내 돈,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살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돈을 떼이는 경우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빌려준 돈이 억 단위에서 작게는 몇 백만원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받아내면 다행이지만,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버티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돈이 적든 많든 내 돈은 소중한데, 신뢰까지 잃으니 더욱 속상하시겠죠. 떼인 돈이 소액이라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길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소액사건심판이라고 해서 적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중에서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용역비, 소액 등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 2020. 11. 26.
빌려준돈받기 합법적으로 가장 쉽게 받는 방법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안씨는 동창 박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박씨는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 동안 박씨는 500만원을 유흥비로 다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다면서 박씨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요. 안씨는 박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돈을 조금이라도 갚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전화나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안씨가 박씨의 회사까지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박씨는 당장 돈이 없다면서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필 안씨도 급히 쓸 곳이 필요해서 꼭 돈을 돌려받아야 했는데요. 안씨가 계속 변제일을 미뤄주니 박씨가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2020. 11. 10.
민사소송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민사소송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소송’이라는 것은 평생을 살며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금전관계를 맺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최씨는 취미 생활을 하다가 만난 김씨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씨는 평소에 워낙 평판이 좋았고 사업수단도 뛰어나다고 들었기 때문에 믿고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김씨는 변제일을 넘기면서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던 최씨는 재차 변제를 요구했지만 또 미루어졌고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떼였다고 했을 때 지급명령이나 민사.. 2020. 11. 6.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 ​ 이00님은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돈을 모아서 적금을 드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곳에 투자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며 상사가 5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이00님은 상사이기 때문에 선뜻 돈을 빌려주었고 차후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상사는 석 달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답답해진 이00님은 상사에게 채근을 하며 연락을 취했지만 상사는 회사를 퇴직하고 말았습니다. 이00님은 상사와 연락도 제때 되지 않았고 돈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사가 너무나 괘씸해서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500만원이 소액이다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500만원 포기해야 할까요? 이00님은 머니백에서 저렴한 ..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