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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31

강제집행으로 빌려준돈 돌려받기 “지급명령확정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요.” 못받은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통해 돈을 돌려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급명령 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강제로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는데요. 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의 은행 예금, 월급, 부동산 등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 2021. 2. 17.
소액소송인데 저렴하게 가능할까 소액소송인데 저렴하게 가능할까 안씨는 친구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 하던 친구는 야금야금 돈을 빌려 갔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850만원에 달했습니다. 안씨는 처음에는 친구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받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꽤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정도면 안씨의 돈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친구는 돈을 빌릴 때는 고개를 숙이더니, 돈을 갚으라고 하니 오히려 돈 없다면서 큰소리를 칩니다. 안씨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씨가 빌려준 돈 850만원은 안씨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빌려준돈에 비해 법정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 2. 4.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용역비를 6개월이 넘게 주지 않아요.” 프리랜서 영상편집자인 A씨는 그간 알고 지내는 B씨에게 일을 의뢰 받았습니다. 기업홍보 영상을 급하게 요청하며 영상이 완성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A씨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 영상을 만들어서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주고 난 후 B씨와 돌연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요. B씨에게 수 차례 변제를 요구했으나, 당장 돈이 없다며 거절하더니 결국 편집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A씨는 무려 6개월을 돈을 달라고 했지만, B씨는 대답 없이 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을 받아야 할 때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다투는 내용이 있을 때 민사소송이 유용합니다.. 2021. 1. 28.
빌려준돈 받기 변호사 없이 하는 방법은? 빌려준돈 받기 변호사 없이 하는 방법은? ‘남의 돈 떼어먹은놈, 변호사 없이 응징하는 법’ 1. 카톡 문자, 계좌이체내역+채무자 이름, 연락처, 계좌, 주소, 주민번호 (주민번호 몰라도 확인 가능합니다) 2. 법원으로 간다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동산 통장 등 가압류 신청 (소송비 10만원) -주소지를 알면 3주 절약 -주소지를 모르면 돈 떼먹은 놈 은행권, 통신사로 정보제출명령서 발송 : 여기까지 1달 인스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 필히 저장해야 한다는 글입니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을 간단하고 재미있게 구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른 이유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돈을 주.. 2021. 1. 22.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은 사례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은 사례 “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오모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 때문에 속앓이를 했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던 변제일에도 못 주겠다는 연락만 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약속한 이자도 받지 못하자 오모씨는 법적으로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모씨는 머니백에 민사소송을 신청해주셨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의 주소를 모르거나, 갚기로 한 금애게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데요. 법원이 법률 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6~12개월까지 걸릴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점은, 오모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말만 듣고 상대방은 당장 돈을 갚겠다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오모씨는 바로 다음날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민사소송 취하를 .. 202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