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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15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심씨는 지인 지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현금 600만원을 먼저 빌려준 후, 1년 후 400만원까지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송금과 현금을 통해서 990만원도 함께 빌려줬는데요. 심씨는 지씨에게 총 1990만원을 빌려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빌려준 날부터 4년이 다 되도록 지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심씨가 청구한 1990만원 중에서 빌려준 내역이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990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 지씨는 1000만원에 대해 빌렸다는 것은 인.. 2020. 11. 28.
빌려준돈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돌려 받자 빌려준돈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돌려 받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내가 돈을 빌리기도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입니다. 평소 믿었으니 돈을 빌려주었을 텐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아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니 상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내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신청은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이 들어 이점인데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2주의 기간을 줍니다. 채무자는 .. 2020. 11. 23.
빌려준돈받기 합법적으로 가장 쉽게 받는 방법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안씨는 동창 박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박씨는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 동안 박씨는 500만원을 유흥비로 다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다면서 박씨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요. 안씨는 박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돈을 조금이라도 갚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전화나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안씨가 박씨의 회사까지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박씨는 당장 돈이 없다면서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필 안씨도 급히 쓸 곳이 필요해서 꼭 돈을 돌려받아야 했는데요. 안씨가 계속 변제일을 미뤄주니 박씨가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2020. 11. 10.
소액심판으로 적은 돈도 받아낸다 소액심판으로 적은 돈도 받아낸다 지인한테 빌려준 돈이 적은데, 받을 길은 막막하다면, 그 돈을 법적으로 챙겨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왕 받는 거 밀린 이자도 같이 받는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빌려준 돈이 적어서 소액이라도 소액심판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당연한 것인데요. 그래서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범위는 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범위로 하며,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려준 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떼인 돈 등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인데요.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소장 작성이 잘 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 2020. 11. 5.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 ​ 이00님은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돈을 모아서 적금을 드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곳에 투자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며 상사가 5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이00님은 상사이기 때문에 선뜻 돈을 빌려주었고 차후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상사는 석 달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답답해진 이00님은 상사에게 채근을 하며 연락을 취했지만 상사는 회사를 퇴직하고 말았습니다. 이00님은 상사와 연락도 제때 되지 않았고 돈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사가 너무나 괘씸해서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500만원이 소액이다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500만원 포기해야 할까요? 이00님은 머니백에서 저렴한 ..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