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낙찰계에 낸 돈, 못 돌려받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낙찰계에 낸 돈, 못 돌려받아도 방법은 있습니다"곗돈 들어보셨어요?"한때는 직장, 지인 모임에서 자주 보였던 ‘순번계’와 ‘낙찰계’.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소규모 커뮤니티나 비공식 금융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오늘 소개할 사례는, 2022년 시작된 낙찰계에 매달 돈을 냈다가, 계가 파기되면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민사소송을 통해 14,013,000원을 전부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낙찰계, 순번계랑 뭐가 다를까? 간단하게 말하면,• 순번계는 정해진 순서대로 차례차례 계금을 타가는 구조• 낙찰계는 "난 이번 달에 급해!"라고 먼저 손든 사람이 이자 조금 더 붙여서 먼저 받는 구조그런데, 이 두 형태에는 법적 책임의 차이도 있습니다.👉 순번계는 경우에 따라 계주 책임이 아닐 수 ..
202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