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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87

강제집행으로 빌려준돈 돌려받기 “지급명령확정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요.” 못받은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통해 돈을 돌려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급명령 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강제로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는데요. 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의 은행 예금, 월급, 부동산 등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 2021. 2. 17.
지급명령신청으로 임대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A씨는 이사를 하려고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도 돌려준다고 해놓고 막상 이사일이 다가오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는데요. A씨는 급한 대로 보증금을 빌리고 대출 받아서 이사를 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 어떻게 돌려 받을 까요? 이사철이 오면 임대보증금 반환을 두고 많은 논란이 발생합니다. 주택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신청이 급속히 늘어나는데요. 세입자에게 적지 않은 목돈이라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과 전세금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보증.. 2021. 1. 19.
가불 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가불 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가불을 해줬는데, 잠수를 탔어요.” 한모씨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몇 달 전 젊은 약사 이모씨를 채용했는데요.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모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두 달 근무하던 이모씨는 갑자기 집에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가불을 요청했습니다. 수개월 치 임금을 당겨 받아 60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는데요. 문제는 가불 받은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모씨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가불한 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믿고 가불까지 해줬던 한모씨는 우울감에 빠져서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도 믿을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채용되는 직장인이나 알바생도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대부분 임금을 못 .. 2021. 1. 17.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조금 갚았는데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못받은돈을 상대방이 인정할 때 신청하는 간단한 재판하는 절차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상대방은 보통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금액이 틀린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자분들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이 차이나게 되어서 지급명령 신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못받은 금액이 신청서에 있는 금액이 맞으므로 특별히 수정하.. 2021. 1. 7.
새해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원 이루세요 새해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원 이루세요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코로나가 닥친 현재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머니백을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 속에 상심하셨던 일들도 해결되길 바랄게요. 그 중에서도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면 올해에는 꼭 받으세요. 오늘 머니백에서 새해에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마음이 약해서 못 받는 돈이 있다면 언제든 신청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건데요. 머니백에 신청하시면 단 15만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발생하는 금전문제를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