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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변호사7

채권자 사망 후에 지급명령신청 성공 사례 채권자 사망 후에 지급명령신청 성공 사례 ‘빚은 상속된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일 텐데요. 빚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자녀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빌려준 돈도 상속이 될까요? 물론 상속이 되고 부모가 돈을 빌려준 채권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채권자 사망 후의 지급명령신청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씨는 지인 유모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차용증까지 작성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돈을 빌려준 이모씨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유모씨는 돈을 갚지 않고 8개월 가량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차용증을 발견했고, 이 돈을 받.. 2020. 11. 17.
고액 연봉도 내던지고 스타트업으로 뛰어든 변호사 고액 연봉도 내던지고 스타트업으로 뛰어든 변호사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소위 ‘사’자 직업을 가진 변호사와 의사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떠나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실제 업무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참고 삼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개업한 이너보틀은, 10년 경력의 변리사 출신이 창업한 스타트업인데요. 풍선 용기와 충진 장비 등 관련 특허 20여건을 내며 해외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내용기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헬스브리즈. 이 회사의 대표 역시 서울대 외과 전문의인데요. 어려운 의료 정보를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과 마주하며 겪은 수술에 대한 궁금.. 2020. 11. 16.
빌려준돈받기 합법적으로 가장 쉽게 받는 방법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안씨는 동창 박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박씨는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 동안 박씨는 500만원을 유흥비로 다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다면서 박씨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요. 안씨는 박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돈을 조금이라도 갚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전화나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안씨가 박씨의 회사까지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박씨는 당장 돈이 없다면서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필 안씨도 급히 쓸 곳이 필요해서 꼭 돈을 돌려받아야 했는데요. 안씨가 계속 변제일을 미뤄주니 박씨가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2020. 11. 10.
민사소송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민사소송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소송’이라는 것은 평생을 살며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금전관계를 맺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최씨는 취미 생활을 하다가 만난 김씨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씨는 평소에 워낙 평판이 좋았고 사업수단도 뛰어나다고 들었기 때문에 믿고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김씨는 변제일을 넘기면서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던 최씨는 재차 변제를 요구했지만 또 미루어졌고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떼였다고 했을 때 지급명령이나 민사.. 2020. 11. 6.
15만원으로 떼인돈 받을 수 있는 AI 시스템 15만원으로 떼인돈 받을 수 있는 AI 시스템 IT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리걸테크’(Legal-Tech)가 국내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법률 버전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2017년 미국 법률 서비스 시장규모는 4370억달러(약 501조원), 이중 리걸테크 시장의 규모는 160억달러(약 18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의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주로 변호사 및 법률 검색,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등 법률서비스 비용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변호사법 34조에 따라 AI가 업무를 완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거나 비대면 전환, 업무 효율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15만원에 진행할 .. 2020.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