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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18

가압류 신청으로 부동산 예금에서 떼인돈 돌려받자 가압류 신청으로 부동산 예금에서 떼인돈 돌려받자 A씨는 친구인 B씨에게 노후자금으로 쓸 돈 5천 만원을 빌려줬습니다. B씨는 사업 하면서 급한 불을 끄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업체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황당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건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재산 빼돌리기에 혈안이 된 B씨에게 크게 낙담했습니다. 내가 받을 돈은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은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재산을 뒤로 빼돌리거나 숨기면 돈을 돌려받을 보장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다급하게 민사소송을 하지만 설령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확정판결을 받으.. 2020. 10. 12.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대여금,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약정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재산을 빼돌렸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프(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등 재산을 다 돌려놓고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 2020. 9. 7.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추심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추심에 대해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임금, 빌려준돈 등 못받은돈, 떼인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1. 민사소송(지급명령) Vs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추심이란 못받은돈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달라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 2020. 8. 31.
가압류 진행 방법 확인해서 똑똑하게 못받은 돈 받기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대학 등록금을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한 사이니 설마 떼어먹지 않겠지 싶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알고 보니 후배는 등록금을 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도박으로 다 날렸던 것입니다. A씨는 속타는 마음에 돈을 달라고 했지만 후배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A씨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요? 이제 후배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상대가 가진 재산을 현금화 하는 것이죠. 지급명령을 받은 A씨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씨는 후배가 친구 C씨에게 빌려준 300만원에 대해.. 2020. 8. 14.
가압류 절차와 신청, 비용 한번에 알아보기 '웹툰'으로 확인 떼인돈받기, 못받은돈받기, 빌려준돈받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하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절차와 신청, 비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내돈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보다 나은 방법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주기 싫어서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회사 자체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비용을 줄 수가 없게 되는 등의 여러가지 사정이 생기면 내 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정을 계속 봐주면서 내돈 받는 날을 차일피일 미룰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럴때 가압류 절차, 비용, 신청방법이 필요합니다. 내 돈을 받아야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서 받.. 202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