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돈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상대방은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을 뒤로 빼돌리거나 숨기면 더 골치 아파 집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서 이겼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압류 얼마나 걸리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기미가 보이면 재빨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통장, 월급 등을 가압류 신청하면 보통 2주 뒤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먼저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하고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7일 이내 법원에 담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만약 담보 제공을 못한다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되는데요. 신청자가 예금에 가압류를 했다면 은행예금을,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면 부동산 매각이 금지됩니다.
가압류 시 담보는 얼마?
예를 들어 은행예금 천 만원을 가압류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담보액은 2/5입니다. 담보금은 400만원이고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은행예금의 경우 현금과 보증보험증권을 혼합해서 납부할 수 있고, 부동산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문제는 복잡한 절차이고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률 지식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바로 법률 서비스 머니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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