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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지급명령성공사례! 못받은돈은 확실하게 받자 머니백의 박의준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대게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예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케이스이고 개인간의 돈 거래가 가장 안갚는 경우가 많아서 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케이스인데 차용증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 차용증의 경우 돈거래를 간략하게 써 놓은 문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하게 돈거래가 있었다를 설명하는 서면이 차용증이라는 것인데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 2024. 4. 16.
소액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의 불발로 더 비싼돈 낸 사례 머니백 변호사 박의준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혹을 떼려다 붙이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속담이 많아서 편한걸로 쓰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급명령신청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소액민사소송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더 큰돈을 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채무자의 사례 입니다. 빌려준 돈을 일컬을 때 대여금이라고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빌려준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장 간편하게 해 볼 수 있는건 지급명령신청이죠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의 어머니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낼 수 밖에 없었던 비용까지 포함해서 받길 원했고 의사.. 2024. 4. 16.
가압류가 꼭 필요한 케이스 모음 (못받은돈가압류) 트레이서? 라는 드라마 아세요? 보면 세금을 내지 않고 요리조리 숨기는 체납자들의 숨은 돈을 찾아내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돈을 빌려간 사람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 등 꼭 줘야 하는걸 안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만 아는 장소에 숨기려는 경향이 있나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라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재산조사 결과 후 진짜 돈 없는데 빌렸다면 이후 고소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산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빼돌릴 것으로 우려 된다면 그땐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주로 부동산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행의 경우 가압류를 하면 해당 은행에 있는 예금, 보험 등 모든 채무자 명의 돈이 가압류 됩니다. 은행 여러개 가.. 2024. 4. 14.
전세보증금지급명령 미리 예방하는 법! (feat.대처법) 여러분은 매월초에 꼭 하는 루틴이 있으세요? 공과금 내기 카드값 내기.. 이런 것 말고 이건 내가 꼭 지킨다! 라면서 하는 그런 루틴 이요! 저는 매월 초에 등기부등본 떼어보는 걸 하는데요 제가 지난해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도 직접 봤고 서류도 다 맞춰 썼고 보증보험도 다 무사히 가입 했는데도 워낙 전세 사기 뉴스가 많으니까 불안해서 떼어보게 되더라구요 이번달이 딱 1년인데 아직까지 무사하니 별일 없겠지만 (집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은 전세사기, 진짜 정말 미리 알아내는 방법 같은건 없었을지 이런 경우 우리가 해볼 수 있을 만한건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임차인) 사유 -.. 2024. 4. 14.
지급명령신청비용 가장 합리적인 선택 (머니백 성공사례) 보통의 경우 용역비는 노동청을 통해서 처리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모든 이들을 구제하기는 어렵다 보니 프리랜서 형태나 단기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돈을 못받으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지급명령신청비용 성공사례 케이스도 용역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연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던 A씨는 15,400,000원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용역은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였으나 돈을 나눠서 일부 지급받아왔는데도 잔액 3,7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2주만에 확정이 되면서 지급명령정본을 토대로 못받은 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아야 하는 돈인데 못받게 되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