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563

현명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친한 누군가가 난처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금전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를 흔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친한 사이라도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돈거래와 관련된 상황을 평생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거래는 최대한 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돈거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돈을 빌려줬을 때 나중에 돌려받기 위한 방안들을 확실히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서로 이해관계가 무너져 관계가 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거래를 할 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 2022. 7. 4.
[머니백유튜브]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사와의 급여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고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회사 사정이 힘들다고 하여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해해 달라고.. 과연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매일 같이 바쁘게 야근하며 건강이 나빠질 만큼 주어진 일을 했지만 회사 사정상 돈을 제대로 줄 수없다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또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이를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그보다 훨씬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 때, 이를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못받은 돈을 제대로 다 받아낼 수 있는지 .. 2022. 7. 1.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못받은 빌려준돈 1달만에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은? 법원은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 위 3,000만원은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못받은돈이 5000만원인데, 그 중 이자가 2500만원이 됐고, 원금이 2500만원이면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사건은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됩니다. 판사는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노력합니다. 즉 법원에 한번만 출석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받은돈이 있을 때 민사소송 판결을 받으려면 보통 6~12개월 소요되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3~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다투는 사항이 많거나 서면이 불명.. 2022. 7. 1.
빌려준돈 돌려받는 방법 누군가에게 빌려준돈을 상대방 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돈거래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회생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받으면 다행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오히려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가끔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가 좋은 법적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본인이나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전화번호, 청구의.. 2022. 6. 30.
'약정금'지급명령성공사례-게임아이디 키워준다 해놓고 아이템을 훔쳐갔어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만으로 5분만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신청서 작성, 법원제출, 보정서 제출, 법원 결정문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신청해 보시고 결과 나올 때까지 1~2달만 기다려 보세요. ​ ​ ​ ​ ​ 게임 아이디 렙업 시켜준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알려주었는데 오히려 제 아이템을 무단으로 훔쳤어요. 채권자인 이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다른 유져인 채무자 A씨와 친해져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서 가끔 만나서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는 일주일동안 여행을 가게되었고 이를 A씨에게 말하자 A씨는 이씨에게 여행을 가..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