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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민사소송9

'용역비'민사소송성공사례-소액민사소송전문! 1달만에 이행권고결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등 여러 이유로 못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청구하기가 막상 망설여집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등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니백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중 이렇게 소액채권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수많은 소액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률구제방법으로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수해야 할 채권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액사건 중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이행권고결정)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돈이 불명확한 경우, 소장이 법리 및 증거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은.. 2021. 8. 27.
'대여금'민사소송성공사례-휴대폰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몰라요. 지급명령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중, 많은분들이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해도 앞자리만 알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실 따로 차용증 등의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나, 돈을 이체한 상대방 통장의 계좌번호 이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1년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휴대폰번호만 알아요.. 이마저도 해지한 것 같아요.. 원고 김씨는 2년전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된 안씨와 매우 친한 친구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생활 때문인지 드라이브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어렸을 때 알았던 친구보다도 더 돈독하게.. 2021. 8. 25.
민사소송'매매대금'성공사례-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승소판결!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계속해서 실패할때 보통 '공시송달절차'를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이 마무리된 내용를 소개합니다. ………………… ………………… 원고 김씨는 피고인 주식회사***와 디저트케이크 15,000개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서 케이크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약 17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머니백 물품대금 민사소송신청을 하였습니다. 접수 후 하루만.. 2021. 7. 1.
민사소송'전세보증금'성공사례-못받은 전세보증금 받는방법은 머니백 민사소송!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 시장이 큰폭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 역시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대차보증금입니다. ​ 머니백 사건을 보면, 부동산 계약은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하였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보증금은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닌 큰 액수인데다가, 방도 이미 다 반환하였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이럴때는 어쩔 수 없이 법률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 채권자 이씨는 강원도 소재 아파트에 대해 약 9천만원을 보증금, 그리고 2년을 임대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일이 .. 2021. 6. 29.
민사소송'부당이득금'성공사례-퇴직금과다지급 반환청구 승소판결!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혹은 받아야 할 액수에 못미치는 금액만 받아서 이를 지급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과다지급해서 다시 반환받으려는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 ​ 주식회사 ***은 10여년 일을 하고 퇴직을 하게된 김씨에게, 회사직원 계산 착오로 퇴직금이 원래 주어야 할 금액보다 더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과다지급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회사측에서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1년 4월 회사측은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김씨를 상대로 머니백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하였습니다. ​ ​ .. 202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