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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는 머니백을 찾으세요 "이미 돌려줬는데 왜 달라고 하는 거죠?" 강모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 급하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 쓰게 됐습니다. 당시 꽤 큰 돈이었지만 감사하게도 빌려줬기 때문에 급한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 지인의 돈을 갚기 위해 매일같이 일하며 조금씩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이를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인이 사망하고 난 몇 단 뒤 그 자식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돌려준 돈을 다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기로 김모씨는 결심했습니다. 지인의 자녀가 신청한 금전은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갚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갚으라고 지급.. 2021. 9. 23.
채권추심 혼자 하다가 벌금 받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했는데 경찰 출석이라뇨" 지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박모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약속했던 변제기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던 지인이었지만 박 씨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곧 있으면 돌려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은 없고 새 차를 뽑았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에 지인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오히려 채권추심을 하러 온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말입니다. 지인이 고소한 이유는 박 씨가 채권추심을 한 곳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돌려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은.. 2021. 9. 17.
나홀로 소송 어떻게 해야 하지? 인터넷에 나와있는 법률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법령관련 서비스, 전자소송 등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씩 공부해보고 블로그나 카페 등에도 혼자서 소송한 후기들을 찾아보면서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는 하십니다. 직접 경험해 온 일도 아니고 생소한 법률용어 등에 큰 벽을 느끼기도 하고 소장을 작성하면서 만일 문제라도 생겨서 기각되게 되면 수수료와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큽니다. 안 그래도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에 이러한 일까지 겪게 된다면 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 2021. 9. 10.
어렵지 않은 머니백 민사소송절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다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다툼을 개인이 해결하지 못할 때 법률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최후의 방법인 만큼 아무래도 절차가 길고 복잡하고 오랜 기간을 소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많은 기회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도 필수로 선임하는 편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을 거는 사람을 원고, 그 소송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며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절차를 크게 본다면 1. 소송제기2. 변론3. 판결 순 인데요. 민사소송의 송장 작성부터 보정,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와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거친.. 2021. 8. 28.
용역비 미수금 받기 빠른 시간안에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들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노동관계라는 것은 사업주가 임금 등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통제아래서 일을 하고 근로활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와의 쌍방적 관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업종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은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이나 한건한건의 일에 대한 용역수행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수입을 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제공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초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 없이 과도한 일 처리를 해달라는 업무 위탁자들도 많습니다. .. 202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