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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임대차보증금 반환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돌려주겠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곧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나갈 텐데, 세입자는 난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쉬운 답 같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새로 이사 갈 집에 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됩니다.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운운하면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새 집에도 못 들어가 위약금까지 물게 되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 2020. 8. 5.
[법률상식] 배달대행업, 알고 보니 불법취업?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던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되었던 외국인들이 불법취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속칭 라이더로 고용된 불법취업 외국인이 무려 166명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 130여명이 같은 업체 소속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와 구인대행업체 광고 등을 통해서 다국적 라이더를 모집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취업자의 국적은 여러 나라였는데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이었습니다. 유학생은 체류자격 외에 활동허가를 받으면 학부과정에서 주당 20시간 내, 석박사 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90명의 유학생에 대해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합법적 시간제 취업허가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서 허위근로계약.. 2020. 8. 4.
빌린돈받기, 가압류 민사소송 지급명령 5분컷! *빌린돈받기, 머니백 서비스 이용 후기* “차일피일 돈을 안 주는 채무자,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빌린돈받기에 대해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는 머니백입니다. 머니백은 빌린 돈을 간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서비스입니다. 금액이 애매하다고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빌린 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임00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임00님은 2018년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팀장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숙박비와 식비 관련 경비를 먼저 사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00님은 아무 의심 없이 경비를 대신 지불했으나, 팀장은 경비 지불에 대해 요청하면 매번 거짓말로 피했습니다. 결국에는 법대로 하라면서 .. 2020. 7. 16.
스타트업계 변호사들 “타다 잘못된 기소…무죄 예상” 법률플랫폼 머니백을 운영 중인 박의준 변호사는 "법률상으로는 타다가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 업계의 요구대로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고 법원에서 승소하는 경우, 타다는 오히려 법률 리스크에서 해방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912488245057 스타트업계 변호사들 “타다 잘못된 기소…무죄 예상” - 머니투데이 뉴스 검찰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스타트업계 변호사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 news.mt.co.kr 2020. 6. 5.
[날아라 청변] 지급명령신청 자동화 서비스 ‘머니백’ 출시…박의준 변호사 "'머니백'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15만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지급명령 신청 및 통보, 보정명령, 주소·송달방법 보정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처리를 자동화해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지난 7일 서비스를 개시한 지급명령 신청 자동화 법률서비스 '머니백(https://moneyback2.me/)' 을 만든 박의준(41·변호사시험 1회)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머니백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먼저 고려해 만든 시스템이자, 사용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계속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202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