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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24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은 사례 민사소송으로 못받은돈 돌려받은 사례 “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오모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 때문에 속앓이를 했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던 변제일에도 못 주겠다는 연락만 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약속한 이자도 받지 못하자 오모씨는 법적으로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모씨는 머니백에 민사소송을 신청해주셨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의 주소를 모르거나, 갚기로 한 금애게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데요. 법원이 법률 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6~12개월까지 걸릴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점은, 오모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말만 듣고 상대방은 당장 돈을 갚겠다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오모씨는 바로 다음날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민사소송 취하를 .. 2021. 1. 15.
빌려준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머니백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빌려준돈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해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돈을 못 준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가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도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2021. 1. 12.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조금 갚았는데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못받은돈을 상대방이 인정할 때 신청하는 간단한 재판하는 절차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상대방은 보통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금액이 틀린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자분들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이 차이나게 되어서 지급명령 신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못받은 금액이 신청서에 있는 금액이 맞으므로 특별히 수정하.. 2021. 1. 7.
채권자 사망 후에 지급명령신청 성공 사례 채권자 사망 후에 지급명령신청 성공 사례 ‘빚은 상속된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일 텐데요. 빚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자녀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빌려준 돈도 상속이 될까요? 물론 상속이 되고 부모가 돈을 빌려준 채권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채권자 사망 후의 지급명령신청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씨는 지인 유모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차용증까지 작성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돈을 빌려준 이모씨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유모씨는 돈을 갚지 않고 8개월 가량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차용증을 발견했고, 이 돈을 받.. 2020. 11. 17.
세상 간편한 지급명령신청방법 80대도 5분만에! 1939년생. 할머니 연세는 82세입니다. 지인에게 10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요.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어요.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기에는 금액이 애매하죠. 법적 처리하기 애매한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방법이 어려운건 아니지만 하나하나의 항목을 작성하려다 보면 난해한 부분이 많아지고 실제로 신청서 작성 자체가 어려워서 포기하시거나 작성 부분만 따로 부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적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와 법적 절차를 밟는 어려움 때문에 빌려준 돈 받기를 포기하시는 경우인데요. 돈은 못 받고, 속은 상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잃.. 202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