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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기7

지급명령신청 확률로 가능성 알아보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신청이란, 내 돈을 갚지 않은 상대방에게 곧바로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의미하며,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고 간이소송절차라서 최종 결과는 1~2달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 통계는, 2017년도 1,570,169건이 접수됐는데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무려 150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발령률은 84.9%입니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100%지만 개인이 신청한 경우는 지급명령 발령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거나 첨부서류 중에 누락을 시키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실제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 2020. 8. 12.
못받은돈받기 지급명령! 돈 안 갚는 사람, 사기로 처벌 될까? 금전 문제는 참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빌려 준 돈을 못 받는다면 더더욱 그렇죠. 내 돈을 빌려가서 준다고 말은 해놓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 사람을 사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죄가 됩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는 돈을 갚고 싶지만,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빌려가서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을 했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처에 대한 명시가 없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빌린.. 2020. 8. 11.
[법률상식] 임대차보증금 반환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돌려주겠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곧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나갈 텐데, 세입자는 난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쉬운 답 같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새로 이사 갈 집에 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됩니다.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운운하면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새 집에도 못 들어가 위약금까지 물게 되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 2020. 8. 5.
지급명령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시킬 수 있다? 나홀로전자소송 팁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A씨는 절친의 아들 B에게 1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 아들은 그 종자돈으로 주유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약속한 변제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A씨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했습니다. B씨는 곧 갚는다며 이자만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났으니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멸시효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된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적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 상인들 사이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2020. 7. 15.
[돈이되는 정보] 청년전세자금대출 다 확인해보고 선택하자 청년들은 직장과 가까운 원룸을 얻으려고 해도 막상 알아보면 물가 먼저 놀라고 맙니다. 월세 수십 만원은 기본이며 거기에 딸린 각종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이번 달 월급은 ‘통장이 되고 맙니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들. 새내기 직장인에게 월세는 그야말로 큰 부담입니다. 부동산앱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가 보면 낮은 월세에 비해 턱없이 높은 관리비로 또 뒤통수를 맞고 말죠. 결국에는 높은 월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는 액수가 높은 고정 비용이라 압박이 큰데요. 월세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월세 때문에 고민이라면 주거안정월세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HUG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에요. 주택시장 환경.. 2020.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