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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21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나요?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머니백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개시한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받은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머니백 지급명령 이용하면서 쉽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단골도 많이 생겼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못 받은 돈을 받기 희망하지만,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더라도 돈을 못 받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입니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의신청을 당한 분에.. 2019. 11. 26.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까? -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최근 전세보증금과 같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중요 원인으로 임대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가 많아지면서 최대한 대출을 받다보니 저장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이 매각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 매각대금이 우선 지급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을 알고, 잔금 전까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설정을 말소해달라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작성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계약 체결할 때까지 담보설정을 하지 말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 2019. 11. 18.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판결문 내용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는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이 비용들을 모두 상대방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법에 따라서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한 계산방법을 알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인지대나 송달료와는 달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2019. 10. 28.
집주인이 돈 없다는데(임대주택 가격이 높지 않은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머니백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중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지지 못한다고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전세보증금과 집값 가격이 비슷해서, 소송을 하고 돈을 받기 위해 집을 경매로 매각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 같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자기가 살고 집 가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 2019. 10. 28.
역전세난 시대,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세입자들은 원하는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들어올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시세보다 보증금을 높여 세입자를 구하거나, 시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려는 세입자에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역전세난으로 더욱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쉽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집주인에서 부탁하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 201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