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29 빌려준돈, 소액사건재판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돈, 소액사건재판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는 오랜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해 애가 타고 있습니다.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한 친구여서 힘들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빌려주었는데 막상 사업이 잘 되고나니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요. 오랜 친구지만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할까 싶어 알아보고 있지만 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법적 소송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내 돈 천만 원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소액재판소송으로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 2020. 12. 22. 지급명령신청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지급명령신청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돈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해 몇 달을 속앓이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일주일만 쓰고 돌려준다고 했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도 쳐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독촉을 해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답답한 나머지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수임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인 중에 머니백을 귀띔해주었고, 김씨는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김씨가 선택한 지급명령신청이란, 법원에 빌린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받는 신청을 말합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에서 그 돈을 갚으라고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증거가 명확하.. 2020. 12. 18. 민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기 민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기 인생을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 금전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빌려준돈 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빌려준돈을 쉽게 받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사람들 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변론이나 심문의 과정이 없이 빠르게 1~.. 2020. 12. 11. 지급명령신청 떼인돈 법으로 받아내기 “빌려준 돈을 1년이 지나도 안 갚아요.” 김00님은 80대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같은 동네에서 친해진 박씨에게 사업자금 명복으로 10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 이자도 꼬박꼬박 갚는다면서 차용증까지 썼는데요. 박씨가 돈을 빌려갈 때만 해도 돈을 갚겠다면서 큰소리를 쳤지만,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김00님은 본인한테는 큰 돈이라서 돈을 돌려달라고 몇 차례 독촉을 했지만 박씨는 갚겠다는 날을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박씨는 결국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촉을 하며 보낸 결과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것입니다. 김00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박씨에게 법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실제로 변호사를 알아보니 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일을 부탁해야 했습니.. 2020. 11. 30.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심씨는 지인 지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현금 600만원을 먼저 빌려준 후, 1년 후 400만원까지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송금과 현금을 통해서 990만원도 함께 빌려줬는데요. 심씨는 지씨에게 총 1990만원을 빌려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빌려준 날부터 4년이 다 되도록 지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심씨가 청구한 1990만원 중에서 빌려준 내역이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990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 지씨는 1000만원에 대해 빌렸다는 것은 인.. 2020. 11.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