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성공사례197 '월세'지급명령성공사례-힘들다고만 하는 임차인..임대인인 제가 더 괴로워요. 보통 임차인이 월세를 한 두달 치 많게는 몇 달치를 밀리게 되어도, 집주인이 이해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못내, 임대료를 삭감해 주거나 혹은 한 두달치를 제하여 주는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밀린 임대료를 낼 노력조차 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몇 달 치 월세를 내지 않아요..매번 약속도 어기고 제가 이렇게 힘들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이씨는 임대인으로 임차인 채무자 김씨와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후 첫 달은 월세를 잘 내는가 싶더니, 두 달 째부터는 월세 입금이 계속해서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조금 어려운다보다 하고 이해해주었지만, 다섯 달 때부터는 월.. 2021. 8. 30. '용역비'민사소송성공사례-소액민사소송전문! 1달만에 이행권고결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등 여러 이유로 못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청구하기가 막상 망설여집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등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니백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중 이렇게 소액채권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수많은 소액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률구제방법으로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수해야 할 채권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액사건 중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이행권고결정)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돈이 불명확한 경우, 소장이 법리 및 증거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은.. 2021. 8. 27. '대여금'민사소송성공사례-휴대폰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몰라요. 지급명령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중, 많은분들이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해도 앞자리만 알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실 따로 차용증 등의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나, 돈을 이체한 상대방 통장의 계좌번호 이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1년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휴대폰번호만 알아요.. 이마저도 해지한 것 같아요.. 원고 김씨는 2년전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된 안씨와 매우 친한 친구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생활 때문인지 드라이브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어렸을 때 알았던 친구보다도 더 돈독하게.. 2021. 8. 25. '매매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못받은 매매대금 미수금 소송? 지급명령신청?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의 가치에 맞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에 맞게 물건 물품을 모두 전달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개인간 이루어지는 중고거래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혹은 개인이나 사업체 혹은 판매처 등 많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물건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외상거래가 많은 매매대금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으로도 쉽게 해결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대금 사건은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낮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해서 비교적 쉽게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소 사료인 건초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농업 자재를 생산하고 공급.. 2021. 8. 23. '용역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내용증명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소멸시효"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래서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상행위 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대여금 등의 보통의 민사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못받은 용역대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발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료집을 제본하는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었는데,, 돈을 줄 생각을 안해요. 박씨는 작게 인쇄소.. 2021. 8. 20.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