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민사소송성공사례-소액민사소송전문! 1달만에 이행권고결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등 여러 이유로 못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청구하기가 막상 망설여집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등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니백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중 이렇게 소액채권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수많은 소액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률구제방법으로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수해야 할 채권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액사건 중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이행권고결정)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돈이 불명확한 경우, 소장이 법리 및 증거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법원 접수 후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지급명령 법원 통계를 참고하면 약 89%의 비율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도 관할법원 및 신청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월안에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 사건 재판 절차대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보통 한번만 출석(5분 내외 소요되고, 머니백에서 재판 출석 안내자료도 보내드립니다)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승소확정판결과 같이 되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계약은 맺고 일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원고 박씨는 피고인 주식회사 A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계약을 맺고 모든 용역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약속한 금액인 1500만원 중에서 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여러차례 연락도 해보고 내용증명도 보내보았지만, 피고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박씨는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소송비용만 몇백이고 승소한다해도 돌아올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머니백 민사소송을 알게되었고,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2021년 7월 머니백 용역비 민사소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8월 소장 접수 후 29일만에 박씨는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니백 머니백 민사소송은 100만원으로 비용이 저렴한 대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신청하신 분이 안내자료에 따라 법원에 5분정도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출석이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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