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민사소송이라 하면 당사자들의 증거를 근거로 판사님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판결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까지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은 돈 즉 회수해야 할 채권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이라고 하여, 제출된 소장과 증거등으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원고 피고 두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이해권고결정(원고 승)을 내리게 됩니다. 짧게는 한 달 에서 길게는 두 세 달 정도 걸립니다.
친한친구고 해서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잠적해버렸어요.. 아는건 휴대폰번호 뿐이에요..
원고 안씨는 피고인 김씨와 대학교때부터 친한 친구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김씨는 안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까지 1300만원으로 갚겠다고 하여 1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거짓말할 친구가 아니었기에 안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3개월까지는 여느 때처럼 잘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안씨는 김씨에게 빌려줬던 돈과 더 주기로 한 300만원까지 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김씨는 알겠다고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몇 개 월을 더 기다려주었지만 김씨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보였고 급기야는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을 느낀 안씨는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머니백을 알게되었습니다. 김씨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21년 8월 머니백 민사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반 후 2021년 10월 안씨는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니백 머니백 민사소송은 100만원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대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신청하신 분이 안내자료에 따라 법원에 5분정도 출석해야 하지만,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재판 출석없이 바로 승소판결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소장이 합리적으로 잘 작성되고, 증거가 명확할 시에는 이행권고 결정이 쉽게 내려질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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