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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203

빌린돈받는법 지급명령, 민사소송 이용하자 살다 보면 누구나 돈 문제로 지독하게 얽히는 일이 생기는데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는 마음 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제대로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못 받은 돈을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빌린돈받는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채권자 채무자 모두 법정에 나가지 않더라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신청.. 2023. 1. 10.
소액사건 진행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액 사건이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사건을 말합니다. 돈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통상 6~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 들거니와 짧은 기간 안에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제도랍니다. 소액 사건의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사소송의 축소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 민사소송 역시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사건 접수가 시작됩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원고는 양측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와 더불어서 청구의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작성하여 법원에.. 2023. 1. 3.
공사대금 소송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 건축물을 지을 땐 대부분의 경우에 하청업체와 진행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하도급 계약 당시에 보증금 지급을 우선해 공중 도금 계산과 잔금 공급 시기가 금액으로 약정이 됩니다. 만약 비용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약조가 됐는데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하청업체에서 공사대금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될 때 많은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 여부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원사업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수급인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사 계약서입니다. 때때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수.. 2022. 12. 21.
소액심판청구 비용 및 절차 누군가에게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금전거래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문제가 심화될 경우에는 소송까지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청구 범위가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청구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액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사건에 한정하여 소송 목적의 값이 최대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간단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소송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송 목적의 값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의 값을 말합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받을 금액에 대해 청구를 분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2022. 12. 20.
임대차보증금 어떻게 해결할까 대학생은 A 씨는 개강을 앞두고 있었는데 원래 살던 집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한다고 몇 달 전에 미리 말해두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요. A 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해본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씨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A 씨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조치와 더불어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 있는데요 ..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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