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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203

빌린돈, 빌려준돈을 돌려받는 방법 친한 지인이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당연히 갚겠거니 생각을 하고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주지 못한다고 말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는데요 돈을 빌려줬더라도 제때 돌려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누군가가 나에게 빌린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속여 돈을 받고 잠적한다면 당황스럽겠죠 이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려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물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려는 의도인 기망행위.. 2022. 10. 8.
소액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 빌려준 돈이나 빼앗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번 연락을 하는 방법과 동시에 법적 절차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복잡한 방법은 당연히 민사소송인데요.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사소송까지 가더라도 받아야 할 돈이 소액이라면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채무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액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소액 소송의 절차도 민사소송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가장 먼저 소장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소장에서는 당사자의 정보와 청구원.. 2022. 10. 6.
못받은돈신고하는 방법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받은돈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먼저 아래 한 사례를 보고나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 B씨에게서 큰일이 생겼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A씨지만 친한 친구이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6개월 안에 갚기로 약속받고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B씨는 이제 연락을 받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A씨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간단하.. 2022. 9. 24.
채권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중 어떤걸로 해야할까 채권가압류라는 공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친한 사이라면 돈 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면 언제 갚을건지 정확한 일자를 약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진 않겠죠 정해진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백에서는 채권가압류에 대해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 중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매매대금, 임대차 보증금, 대여금 등의 금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민사소.. 2022. 9. 22.
상가임대료와 임대차계약 명도소송까지 임대차계약은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당연하게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상가임대료를 미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가임대료에 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2기, 상가라면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료 미납의 금액은 연속되어 연체하지 않더라도 누적 금액이 3기에 달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가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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