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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203

대여금소송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주라고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이들이 거래하는 돈을 대여금이라고 부릅니다. 대여금은 정해진 약정 기간에 제대로 돌려받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소송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소용이 없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인 부동산, 보증금, 차량, 예금 등을 강제 집행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이 있어야만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대여금소송의 시작은 원고의 소장 작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우선 원고와 피고의 각 인적 사항, 주소, 연락처 기재가 필요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받을 금액과 이자, 지연손.. 2023. 2. 7.
투자금회수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 요즘은 투자에 도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식은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것들이 수익을 가져다주기만 하면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해 투자금회수 자체가 힘들어지는 장면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원활하게 되지 못한 투자금회수를 민사소송 혹은 지급명령으로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투자금에 대해 알아둬야 할 부분은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과는 다르다는 것인데요. 투자금은 속성 자체가 다르며 대여금과 거래 방식에 있었어도 다른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기 때문에 사업 성패의 여부와 관련 없이 회수가 가능하지만 투자금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여부에 따라 돈을 돌려.. 2023. 1. 26.
소액민사 소송과 변호사 수임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액민사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과 소송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소액민사소송이란 말 그대로 소액의 금액을 다루는 민사소송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소액의 기준이란 제소한 소가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민사소송절차의 일종이지만 민사소송보다는 더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재판을 끝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홀로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소액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특별하게 있다기보다는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로 지정된 제도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비중은 날이갈수록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액소송 제도가 도입될 당시만 해.. 2023. 1. 25.
사용료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나 시설이나 물품, 공적 자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사용료라고 하는데요. 사용료는 보통 공법상의 문제로 자주 나타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있습니다. 물론 토지사용료와 임대사용료와 같이 사법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지급명령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거래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소송 절차 중 하나로 피고 혹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원고가 받아야 할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 2023. 1. 19.
소액소송제도 이대로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소액소송 제도인데요. 돈과 관련된 문제로 한 번 얽히게 되면 정말 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하면 그 문제들이 소송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송은 많은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려서 몸과 마음도 다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소송 제도를 통해 민사소송보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소송도 전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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