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203 손해배상청구소송 현명하지 진행하려면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갈등이 크게 격화되어서 대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했던 행동이나 행위가 위법 행위에 속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한 해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80조의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눠집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하게 되며 앞서 말한 네 가지 종류에 따라 .. 2023. 4. 13. 소액민사사건의 특징과 절차 절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받지 못한다면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빌려준 당시에는 고맙다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갑처럼 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결국 나홀로소송 혹은 민사소송을 고려해 봅니다. 특히 빌려준 돈이 많지 않은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민사사건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고 절차로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받아야 할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민사사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소송 판결이 6~12개월 소요되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3~6개월 안에 처리가 되며 변호사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2023. 4. 4. 전자소송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소송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값비싼 변호사 수임료, 오래 걸리는 소송 기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일 등 골치 아플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소송은 소송을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편성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주로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진행되며 소송기록이 전자로 편성되기 때문에 전자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출하여야 했으며 재판기록을 보기 위해 관할 법원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한 준비서면과 증거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우편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 2023. 3. 15. 소장 작성과 민사소송 진행까지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시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소장 작성과 민사소송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작성이 필요한데요. 이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 제기를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재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소환장 등의 문서들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주소는 정확히 기재하고 우편번호와 전화번호까지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3. 3. 14. 차용증쓰는법 제대로 알고 작성하자 큰 금액의 돈을 빌려줄 때 보통 그 내용을 입증해주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계약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면서 금액이나 시기 등의 내용들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다음에 발생하는 양측의 불이익들을 예방할 수 있고 서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차용증쓰는법을 잘 알아야 자신의 권리도 지킬 수 있는거죠. 오늘은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차용증의 경우 법적 효력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증에 작성된 대로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답니다. 차용증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채무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 2023. 3. 9.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