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소송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값비싼 변호사 수임료, 오래 걸리는 소송 기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일 등
골치 아플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소송은 소송을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편성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주로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진행되며
소송기록이 전자로 편성되기 때문에
전자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출하여야 했으며 재판기록을 보기 위해
관할 법원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한 준비서면과 증거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우편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3월부터 웹 브라우저로부터
구동할 때부터였습니다.
현재는 민사소송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4년 10월부터는 형사 전자소송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더욱 간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죠?

 

전자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법원에서 대체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소장을 정해진 양식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pdf 파일로 변환된 증거들을 첨부하고 나면
제출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의 과정들도 소장 작성과 같이
민사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며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인터넷 상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누구나 민사소송을 처음 겪으신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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