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주라고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이들이 거래하는 돈을 대여금이라고 부릅니다.

대여금은 정해진 약정 기간에 제대로 돌려받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소송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소용이 없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인 부동산, 보증금, 차량, 예금 등을

강제 집행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이 있어야만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대여금소송의 시작은 원고의 소장 작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우선 원고와 피고의 각

인적 사항, 주소, 연락처 기재가 필요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받을 금액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하여 기재해야 하며

청구 원인란에는 대여금 지급 사실과 약정 등의

원인과 차용증, 현금 보관증 등을 첨부합니다.

소장 접수는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후에는 법원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적시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송달받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원고 주장 모두를 사실로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재판 없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준비서면을 거쳐 변론기일에 자신들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판결 선고 절차만을 남겨둡니다.

 

판결문에는 판사가 여러 주장과 증거들을 취합하여

선고기일에 판결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소송이 마무리되지만

2심, 3심을 통해서 양측 모두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주장할 내용과 증거가

없다면 뒤집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후에 원고가 대여금소송을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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