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 비용 및 절차

 

누군가에게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금전거래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문제가 심화될 경우에는 소송까지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청구 범위가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청구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액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사건에 한정하여 소송 목적의 값이

최대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간단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소송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송 목적의 값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의 값을 말합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받을 금액에 대해

청구를 분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받기 위해 2천만 원씩 나누어서

소액 사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보통 2회 이상의 변론 기일을

갖게 되는데 소액심판청구는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 기일로

마치고 즉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행 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 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범위도 유기적인데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 절차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민사소송보다 간소한 정도입니다.

가장 먼저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변론준비절차를 가지는데

이 절차를 진행하는 중 서면을 통해

서로의 쟁점을 정리하며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변론 기일에 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되며

가능한 최초의 기일에 모두 변론을 종결합니다.

 

소액심판청구는 간단한 소송 제도라고는 하지만

파고 보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내용증명원 등

다양한 증거를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론 준비 등 일반인이 혼자서 소액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값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 고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니백은 다른 법률 업체의 1/5 정도 되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보통 1~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이 기간도 바쁜 직장인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머니백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머니백에 사건 접수만 하시면

이후 모든 과정은 머니백 담당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과정들은 실시간으로 법원과 연동해

문자 및 이메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머니백에서 저렴하고

합리적안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보다 간편하게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