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성공사례169 '매매대금반환'지급명령성공사례-물품대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신청!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모두 전달하고도 돈을 못받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물품대금 값을 지불했음에도 계약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히 일어납니다. 최근 많이 일어나는 사례로는, 중고 거래 사기 사건으로, 중고 등의 물건을 거래하는 사이트 등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한 사기꾼에게 중고명품가방을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해 단체로 머니백에 지급명령신청한 사건도 있었습니다.(이 사례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 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의 이야기 입니다. 마스크 필터를 구매하려고 돈을 모두 입금하였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이씨는 채무자 업체A와 마스크 필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한 금액인 60.. 2021. 9. 8.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빌려준돈 받는방법은? 머니백 지급명령! 살면서 한 번 쯤은 친한 친구나, 선배, 직작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액수가 크든 적든,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돈을 잘 갚았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머니백 지급명령 사건을 보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계속해서 갚는 날을 미루거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몰라라 하거나 혹은 아예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까지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에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안할 수는 없으니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 2021. 9. 6. '월세'지급명령성공사례-힘들다고만 하는 임차인..임대인인 제가 더 괴로워요. 보통 임차인이 월세를 한 두달 치 많게는 몇 달치를 밀리게 되어도, 집주인이 이해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못내, 임대료를 삭감해 주거나 혹은 한 두달치를 제하여 주는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밀린 임대료를 낼 노력조차 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몇 달 치 월세를 내지 않아요..매번 약속도 어기고 제가 이렇게 힘들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이씨는 임대인으로 임차인 채무자 김씨와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후 첫 달은 월세를 잘 내는가 싶더니, 두 달 째부터는 월세 입금이 계속해서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조금 어려운다보다 하고 이해해주었지만, 다섯 달 때부터는 월.. 2021. 8. 30. '용역비'민사소송성공사례-소액민사소송전문! 1달만에 이행권고결정!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등 여러 이유로 못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청구하기가 막상 망설여집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등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니백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중 이렇게 소액채권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수많은 소액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률구제방법으로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수해야 할 채권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액사건 중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이행권고결정)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돈이 불명확한 경우, 소장이 법리 및 증거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은.. 2021. 8. 27. '대여금'민사소송성공사례-휴대폰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몰라요. 지급명령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중, 많은분들이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해도 앞자리만 알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실 따로 차용증 등의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나, 돈을 이체한 상대방 통장의 계좌번호 이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1년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휴대폰번호만 알아요.. 이마저도 해지한 것 같아요.. 원고 김씨는 2년전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된 안씨와 매우 친한 친구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생활 때문인지 드라이브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어렸을 때 알았던 친구보다도 더 돈독하게.. 2021. 8. 25.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