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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72

[법률이야기] 코로나 마스크 벗고 민폐, 형사처벌 할 수 있나 [법률이야기] 코로나 마스크 벗고 민폐, 형사처벌 할 수 있나 요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오르거나 지하철에 탑승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방역업무를 방해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방역방해행위는 엄벌을 경고했으므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로 처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만취상태였던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를 하차시키려는 승객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음성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한 A씨는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B씨는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자신이 코로나 환자라고 하며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 2020. 10. 8.
민사소송, 나홀로소송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 나홀로소송 할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민사소송’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막상 하려고 하면 눈앞이 캄캄한데요. 법적인 절차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생각해도 민사소송은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홀로소송은 가능할까요? 법적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다는데,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기에 머니백에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나홀로소송도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퇴직금, 부당이득금, .. 2020. 10. 6.
지급명령신청 빌린돈 못받을 것 같을때 해보세요 “이러다 빌린 돈 못 받을 거 같아요.” 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김씨에게 동창 박씨는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름 마음을 써서 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준 김씨. 박씨는 이자까지 갚겠다면서 호언장담을 했지만, 나중에는 돈이 없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에 바빴습니다. 처음에 박씨는 문자로, ‘돈은 한 달 뒤에 주겠다.’며 안심을 시키더니,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전화나 문자에도 답을 안 했습니다. 답답한 김씨가 박씨의 가게까지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박씨는 형편이 어렵고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이라 줄 수가 없다고 잡아 떼는 것입니다. 법으로 해보라는 박씨의 말에 김씨는 낙담하고 마는데요. 결국에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천만 원이라는 돈을 생각하면 진행 비용이 너무 비.. 2020. 10. 5.
층간소음에 역대급 배상 판결? 층간소음은 어느 주택이든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 거주 인구가 많아 층간소음은 이미 사회문제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사건에서 배상판결 금액으로 3천 만원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로 주목 할만 합니다. A씨 부부는 인천의 아파트로 새로 이사 왔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다음날부터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삿짐 옮기는 소리에 그랬으려니 했는데 층간소음 민원은 꾸준히 제기 되었습니다. 경찰 신고만 수십 번이었으니 신경이 날카로워 지는 것이죠. 아랫층에 사는 B씨가 층간소음을 항의한 것입니다. 상황은 심해져 아랫층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보복 층간소음이 발생한 것인데요. 비행기소리, 공사장소리, 헤비메탈 음악소리로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로써 A씨 부부는.. 2020. 8. 27.
못받은돈받기 담보 확보, 무엇을 해야할까? 김씨는 사촌 이씨에게 자전거 렌트 매장 명목으로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씨가 사업수완이 없다 보니 김씨는 보증인을 세우라 했습니다. 이씨는 사촌끼리 야박하다며 한 소리를 했지만 김씨는 고집을 썼죠.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담보’라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별별 사정으로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담보는 사람과 물건 두 가지입니다. 김씨가 요구한 것이 바로 ‘인적 담보’인 것입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자와 함께 빚을 갚는 연대보증이 대표적인데요. 만약 이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김씨는 언제든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담보로 잡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