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72 못받은돈받기 지급명령! 돈 안 갚는 사람, 사기로 처벌 될까? 금전 문제는 참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빌려 준 돈을 못 받는다면 더더욱 그렇죠. 내 돈을 빌려가서 준다고 말은 해놓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 사람을 사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죄가 됩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는 돈을 갚고 싶지만,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빌려가서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을 했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처에 대한 명시가 없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빌린.. 2020. 8. 11. 가압류 절차와 신청, 비용 한번에 알아보기 '웹툰'으로 확인 떼인돈받기, 못받은돈받기, 빌려준돈받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하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절차와 신청, 비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내돈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보다 나은 방법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주기 싫어서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회사 자체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비용을 줄 수가 없게 되는 등의 여러가지 사정이 생기면 내 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정을 계속 봐주면서 내돈 받는 날을 차일피일 미룰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럴때 가압류 절차, 비용, 신청방법이 필요합니다. 내 돈을 받아야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서 받.. 2020. 8. 9. 가압류 신청 절차와 비용 확인 후 빠르게 받는 방법_사례 김00님은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변제 기일에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두절되었는데요. 차일 피일 미룰 수 없어 고민하는 김00님은 머니백의 가압류신청 절차를 이용하셨습니다. 5월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 8일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 확률까지 모두 혼자서 했다면 쉽게 듣기 어려운 결과였을텐데요. 가압류는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대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민사소송은 오래 끌 경우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경우 가압류 비용, 절차, 신청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 2020. 8. 6. [법률상식] 임대차보증금 반환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 돌려주겠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곧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나갈 텐데, 세입자는 난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쉬운 답 같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새로 이사 갈 집에 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됩니다.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운운하면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새 집에도 못 들어가 위약금까지 물게 되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 2020. 8. 5. [법률상식] 배달대행업, 알고 보니 불법취업?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던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되었던 외국인들이 불법취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속칭 라이더로 고용된 불법취업 외국인이 무려 166명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 130여명이 같은 업체 소속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배달 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와 구인대행업체 광고 등을 통해서 다국적 라이더를 모집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취업자의 국적은 여러 나라였는데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이었습니다. 유학생은 체류자격 외에 활동허가를 받으면 학부과정에서 주당 20시간 내, 석박사 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90명의 유학생에 대해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합법적 시간제 취업허가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서 허위근로계약.. 2020. 8. 4.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