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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72

가족간에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매대금 없이 매매하는 방법 다주세택자 보유세가 커지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높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가족간에 증여로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가족간 증여 대신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로 처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로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도 피하고 증여세도 피하기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돈이 없지만 추후 집값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여 우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매매대금이 너무 낮거나, 계약서 등 매매대금 관련 증빙자료가 부실하면 매매로 보지 않고 양도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가됩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매대금 없이 부동산을 매.. 2021. 1. 13.
새해 법률상식 2021 부동산 제도 새해 법률상식 2021 부동산 제도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제도입니다.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되며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들이 다양한데요.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는 것부터 특별공급 청약자격, 사전청약제도 등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1년에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소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이 새해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됩니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 2021. 1. 6.
연말정산 세제혜택 확인 연말정산 세제혜택 확인 곧 연말정산의 시가가 오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골치가 아픈 건 사실입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더 잘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차액이 있으면 돌려 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연말정산을 받을 때마다 아리송한 종합소득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소득은 급여, 일하고 받은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이나 상여금 등 해당.. 2020. 12. 31.
부동산 상식_ 집주인과 세입자 수리비용 부동산 상식_ 집주인과 세입자 수리비용 세상에 많은 세입자가 있지만 부동산 관련 이슈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집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창문 유리가 깨지는 등의 사소한 일이 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집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수선의무는 집주인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 2020. 12. 24.
상속세 신고 재산상속 꿀팁 상속세 신고 재산상속 꿀팁 상속에 대한 문제는 통상 닥치면 걱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상속 전문가는 그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할 때 재산상속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세 신고의 변수는?] A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장례 후에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 자산을 정리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그 시점에서 부모가 보유했던 자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고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일정한 금원..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