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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층간소음에 역대급 배상 판결?

by 사용자 머니백투미 2020. 8. 27.

층간소음은 어느 주택이든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특히 아파트 거주 인구가 많아 층간소음은 이미 사회문제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사건에서 배상판결 금액으로 3천 만원이 나왔습니다손해배상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로 주목 할만 합니다.

 

 

A씨 부부는 인천의 아파트로 새로 이사 왔습니다하지만 이사 온 다음날부터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삿짐 옮기는 소리에 그랬으려니 했는데 층간소음 민원은 꾸준히 제기 되었습니다경찰 신고만 수십 번이었으니 신경이 날카로워 지는 것이죠아랫층에 사는 B씨가 층간소음을 항의한 것입니다.

 

 

상황은 심해져 아랫층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보복 층간소음이 발생한 것인데요. 비행기소리, 공사장소리, 헤비메탈 음악소리로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로써 A씨 부부는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결국 6개월도 안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그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 만원의 금액을 인정했습니다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백 만원과 A씨 부부가 이사 가서 낸 집세 1960만원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또한 법원은 B씨가 소음을 낼 때마다 하루 50만원씩

물어내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른 케이스로는 1 6개월 동안 소음을 들어온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은 아랫집 주민이 층간소음을 항의하자 윗집 주민이 불만을 가지고 일부러 소음을 낸 경우입니다아랫집 주민은 이로 인해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을 겪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5백 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층간소음은에 대해 법원은 단호해지고 있습니다금액도 점차 커지는 추세지만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이며 법원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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