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33 채무자의 보증채무 채권자가 계속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돈 빌린 사람)가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종적인 채무를 말합니다. 주된 채무가 없다면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못하며 채무가 변제되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가 소멸합니다. 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채무를 지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과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까요? 머니백에서는 보증채무를 지게 하고자 하는 채권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제도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만 있으면 .. 2023. 7. 21. 혼자서 외로운 싸움하지 마세요! 임금 체불 노동청 신고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며 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또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요.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고,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란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임금체불이란 사전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단순 임금.. 2023. 7. 21. 채무관계로 복잡하다면 채무변제 신청 채무 관계로 한 번 복잡하게 얽힌다면 어디까지 상황이 안 좋아질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돈거래는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돈 거래는 가족, 절친한 친구랑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죠. 구두로 돈을 돌려받으려 하다가 잘되지 않는다면 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머니백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업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률 절차를 통한 채무 변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송 전에는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차는 지급명령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2023. 7. 14. 가압류 진행 시 알아야 하는 내용 채무로 맺어지는 관계는 경우에 따라 심각하게 이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야 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머니백에서도 보통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곤 하는데 찾아오시는 목적은 당연히 채무 변제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가압류인데요. 오늘은 가압류 진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키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게 하여 채무 변제를 촉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보전을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머니백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입니다. 흔히 같은 것이고 .. 2023. 7. 13. 가압류 정확히 무엇일까? 가압류 란 단어를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가압류 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이 있을 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돈을 타인의 명의로 빼돌리거나 은닉하고,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고의로 이런 일을 하는 경우는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를 통해서입니다. 머니백에서는 고객분들에게 가압류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와 함께 압류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조금 다른 .. 2023. 7. 12.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