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며 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또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요.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고,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란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임금체불이란 사전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
| ① 단순 임금 체불 기본급을 포함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 일반적인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② 최저 임금 체불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고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나이가 적거나 많다고 해서 최저 임금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
| ③ 체불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임금 체불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상여금을 삭감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반환 처리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 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④ 퇴직금 임금체불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단,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 가능) |
“임금 체불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임금 체불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 노동부에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② 임금 체불 민원 신청 페이지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③ 사건 내용 증거를 묶어 함께 제출합니다.
임금 체불 증빙 서류로는
대략 은행 거래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 일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접수가 되었다고 해도,
시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배정이 진행되고 진정 절차를 거쳐,
고용주에게 시정 지시가 이루어집니다.
시정 지시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 고용주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텍스트로만 봤을 때에는 간단한 듯 보이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야근, 연장, 휴일 근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남겨 놓지 않았다면,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입금 체불 신고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문 노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빠르고 쉽게 처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먼저 ① 내용증명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고용주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담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추후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에도
법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또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강한 압박을 느껴,
소송으로 번지기 전 합의 또는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으로도 어렵다면, 더 강력한 지급 명령으로 단계적 진행”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② 지급 명령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일반 소송과 달리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신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급 명령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별도의 채무자 심문 없이
검토가 완료되면 지급 명령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지급 명령 정본과 함께
독촉 절차 안내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지급 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사건이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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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문제는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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