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백 성공사례169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채무자가 개명했는데 지급명령신청할 수있나요?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못 받은 돈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못 주고 있는 돈을 인정하고는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법원에 따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이 보통의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빠릅니다. 약 1개월에서 2개월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주소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 2021. 11. 16.
'임금'지급명령성공사례-밀린 월급, 체불임금, 퇴직금 받는방법?지급명령신청!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중에 하나가 아마 월급날일 것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잘 맞지 않는 상사나 선후배 동료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도 할테고,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텐데요. 그 때마다 사직서를 내버릴까, 다들 관두고 여행도 다닌다는데 등의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달 꽂히는 월급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장인들에게 희망일 수 있는 월급이 수차례 제 때 들어오지 않거나 혹은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받게 된다면 정말 상심이 클 것입니다. 받야아 할 월급,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달 치 월급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퇴직금까지.. 받아야 할 돈을 못받.. 2021. 11. 15.
'용역비'민사소송승소사례-용역대금 두 달 만에 승소판결!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프로그램을 한 개 제작하기 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찍어온 영상을 모두 확인한 후 방송에 내보낼 부분만 편집을 하고, 장면장면마다 자막이나 노래를 넣으며, 중간에 드론 등으로 찍은 자연배경을 넣기도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덕분에 시청자들이 재미있고 유쾌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을 외주제작으로 계약을 맺고 제작을 모두 완료하였지만, 계약한 용역비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였고, 이미 방영까지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어요. 원고인 제작사 주식회사A는 피고인 방송사 주식회사B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방향이나 세부적인.. 2021. 11. 11.
'약정금'지급명령성공사례-필라테스헬스장환불받는방법?지급명령신청! 새해 결심으로 혹은 건강검진 이후의 결심 등으로 살을 빼거나 건강해지겠다 해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요가 센터 등을 등록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계약한 날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사를 가게 되거나 등의 피치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환불받을 금액일텐데요. 보통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예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위약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기도 합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게되어 다니던 헬스장을 이용못할 것 같아 환불신청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채권자 이씨는 운동을 하기 위해 집 근처 헬스장에서 6개월 이용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개월 째즈음에 길을 .. 2021. 11. 10.
'용역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방송보조출연했는데 출연료와 식대를 못받고 있어요. 용역대금이라 하면 도배, 시공, 공사 등의 용역뿐만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해준 일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돈을 포괄적으로 일컫습니다. 머니백 용역대금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 제작/차량수리/TV홈쇼핑판매대행/모델료/소프트웨어개발/건축물소방감리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계약을 맺고 그 때 그 때 일을 하게 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한 용역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프리랜서로 일 하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한 번에 여러 개 신청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보통의 민사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용역비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빠른 조.. 2021. 11.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