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채무자가 개명했는데 지급명령신청할 수있나요?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못 받은 돈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못 주고 있는 돈을 인정하고는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법원에 따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이 보통의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빠릅니다. 약 1개월에서 2개월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못 받은 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주소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주민등록상 주소는 찾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즉 1)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2)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신 분이 청구한 돈을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개명한 것같아요. 이름이 다른데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채권자 오씨는 채무자 박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박씨는 급하게 쓸일이 생겼다며 돈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오씨는 박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6개월 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오씨는 박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문자도 전화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전화를 하였더니 없는 번호라는 메세지가 들려왔습니다. 또한 박씨를 아는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박씨가 개명을 했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명 후 이름을 알수는 없었던 오씨는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 머니백을 알게되었고, 머니백과의 상담을 통해 2021년 10월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오씨의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차용증 상의 채무자 박씨의 인적사항을 통해, 머니백은 박씨의 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 박씨의 개명 후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개명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명전 이름으로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져 채무자 송달 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강제집행시에 개명 후 이름을 추가로 넣는 당사자 표시 경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 개명으로 여러가지 고민중에 있다면 머니백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머니백은 수천건의 다양한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보정명령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별 전문적인 노하우와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청구금액 계산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정확한 금액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근거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을 예측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머니백은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송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이사간 주소를 찾아서 송달합니다. 그리고 법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에 따라 최대 2번 주소보정처리를 하고, 추가비용없이 통합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참고로 주소보정을 통해 대부분 송달이 되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머니백은 15만원으로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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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라인으로도 빌려준 돈, 못받고 있는 돈에 대하여 간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 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머니백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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