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340 공사대금지불각서 지급명령으로 진행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게 되면 하나가 아닌 많은 공사업체들이 함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일을 하다 보면 하위 업체들은 공사대금이 미지급되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 공사를 진행할 때 자금에 대한 다툼은 자주 생기게 됩니다. 대금은 주로 공사가 끝나고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해놓아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공사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지불 약속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보통 공사를 해주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 경계가 애매한 .. 2023. 1. 12. 빌린돈받는법 지급명령, 민사소송 이용하자 살다 보면 누구나 돈 문제로 지독하게 얽히는 일이 생기는데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는 마음 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제대로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못 받은 돈을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빌린돈받는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채권자 채무자 모두 법정에 나가지 않더라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신청.. 2023. 1. 10. 은행계좌압류 가압류 진행하려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한다면 큰 상심과 함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아무리 친한 지인, 가족이어도 돈 문제가 얽히게 되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가피하게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은행계좌압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진행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측이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인데요. 실제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인 사람들은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재산을 미리 은닉해놓아 법적으로 돈을 갚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비하기 위해 ‘가압류’라.. 2023. 1. 5. 임대료연체 법적 진행 가능할까 과거에는 임대인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팬데믹 사태로 임차인의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아졌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집세를 연체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임차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다와 같은 말로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1) 주택 : 2회 이상 연체되고 있는 경우 2) 상가 등의 건물 : .. 2023. 1. 4. 임대차보증금 어떻게 해결할까 대학생은 A 씨는 개강을 앞두고 있었는데 원래 살던 집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한다고 몇 달 전에 미리 말해두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요. A 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해본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씨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A 씨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조치와 더불어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 있는데요 .. 2022. 12. 1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