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게 되면
하나가 아닌 많은 공사업체들이 함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일을 하다 보면
하위 업체들은 공사대금이 미지급되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 공사를 진행할 때 자금에 대한
다툼은 자주 생기게 됩니다.
대금은 주로 공사가 끝나고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해놓아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공사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지불 약속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보통 공사를 해주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 경계가 애매한 경우,
지급기일이 지연될 경우입니다.
우선 법적 청구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적 청구할 대상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청구할 대상을
모른다면 같이 일한 작업자들을 기록하거나,
기타 현장 책임자 직급 확인과 통화 녹음,
자신이 일한 현장 사진을 보관해놓는 등의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사실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사대금 지불각서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양식에 잘못되었다면 효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온전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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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불각서에 대해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고 민사소송, 가압류도
확인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들이 비대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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