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연체 법적 진행 가능할까

 

 

과거에는 임대인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팬데믹 사태로

임차인의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아졌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집세를 연체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임차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수가 없다와

같은 말로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1) 주택 : 2회 이상 연체되고 있는 경우

2) 상가 등의 건물 : 3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경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대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합법적인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채무 이행에 관해

문서화시킨 자료입니다.

 

내용증명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을 송달함으로써 특정 내용을

통보하였다는 법적 증명력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임대료연체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송달하며,

이를 통해 공적인 증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강제집행 권한을 행사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언제나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법적 소송을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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