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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떼인돈 쉽게 받을 수 있을까? “떼인 돈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빌려준 돈 받기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받을 금액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 더욱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최씨는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받으려고 상대방에게 채무변제를 해달라고 했지만, 번번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최씨는 상대방이 연락도 안 되고 갚겠다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던 것이죠. 2년 가까이 떼인돈을 돌려받지 못했던 최씨는 기가 막혔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5000만원은 큰 돈이지만 변호사한테 맡기자니 수임료를 떼고 나면 받을 돈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에는 여러 비용이 포함되는데요. 증거 검토 비용, 서면 작성 비용, 재판 출석 비용, 상대방 반박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 .. 2020. 12. 3.
신용카드 표준약관 변경, 카톡으로 카드 이용 내역을? 신용카드 표준약관 변경, 카톡으로 카드 이용 내역을?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신용카드를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준약관이 내년 1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합니다. 카드 이용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전화, 서면 등으로 카드 이용 정보를 고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정해진 통신 수단이 모바일 메시지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카톡으로도 카드 이용 내역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사전 동의를 받고 데이터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합니다. 현금서비스 이용할지 내가 직접 선택!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되었는데요. 이는 회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 2020. 12.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속지 않고 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 속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준비할 때 이런 저런 돈이 나가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구한다면 일명 ‘복비’라고 하는 중개수수료가 나가기 마련이에요. 수십에서 수백 만원까지 중개수수료가 다양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내면서도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내고 있는 걸까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시행령 제27조 2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하면 되는데요. 이사를 하고 잔금을 지불하는 날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당사자가 합의 하에 약정을 변경했다면 그 약정에 맞춰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나 거래 형태, 거래 금액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2020. 12. 1.
지급명령신청 떼인돈 법으로 받아내기 “빌려준 돈을 1년이 지나도 안 갚아요.” 김00님은 80대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같은 동네에서 친해진 박씨에게 사업자금 명복으로 10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 이자도 꼬박꼬박 갚는다면서 차용증까지 썼는데요. 박씨가 돈을 빌려갈 때만 해도 돈을 갚겠다면서 큰소리를 쳤지만,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김00님은 본인한테는 큰 돈이라서 돈을 돌려달라고 몇 차례 독촉을 했지만 박씨는 갚겠다는 날을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박씨는 결국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촉을 하며 보낸 결과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것입니다. 김00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박씨에게 법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실제로 변호사를 알아보니 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일을 부탁해야 했습니.. 2020. 11. 30.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심씨는 지인 지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현금 600만원을 먼저 빌려준 후, 1년 후 400만원까지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송금과 현금을 통해서 990만원도 함께 빌려줬는데요. 심씨는 지씨에게 총 1990만원을 빌려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빌려준 날부터 4년이 다 되도록 지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심씨가 청구한 1990만원 중에서 빌려준 내역이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990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 지씨는 1000만원에 대해 빌렸다는 것은 인..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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