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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by 사용자 머니백투미 2020. 11. 28.

 

민사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심씨는 지인 지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현금 600만원을 먼저 빌려준 후, 1년 후 400만원까지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송금과 현금을 통해서 990만원도 함께 빌려줬는데요. 심씨는 지씨에게 총 1990만원을 빌려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빌려준 날부터 4년이 다 되도록 지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심씨가 청구한 1990만원 중에서 빌려준 내역이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990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 지씨는 1000만원에 대해 빌렸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990만원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심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돈을 갚아야 된다는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 지씨가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증거가 없고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만 있을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지씨는 자신이 빌린 돈이 1000만원뿐이라고 말했기에 그 인정액만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소송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물론, 문자나 카톡으로 돈을 받을 날짜와 돈을 갚겠다는 상대방의 의사가 담긴 내용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통화내용도 쓸 수는 있지만, 증거 채택이 불분명하므로 되도록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실 경우, 대여금 빌려준돈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증거를 요청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소송 전에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증거를 꼭 남기셔야 합니다.

 

 

머니백은 이러한 민사소송을 모바일이나 PC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검토하여 재판이 가능하도록 진행하는데요. 만약 증거가 없어서 민사소송 필요성이 없다면 검토내용을 설명 후에는 일부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증거에 맞게 서면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머니백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변호사가 진행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저렴하고 빠르고 정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며, 법원과 연동되어 있어 수시로 소송 상황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최대이자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또한 머니백은 진행상황과 진행결과에 따라 못 받은 돈을 직접 받는 방법, 재산조회, 강제집행, 민사소송, 조정 신청 등 필요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 민사소송을 신청해주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민사소송의 어려운 법률 문제, 머니백 서비스를 통해 돈을 꼭 받으시고 억울한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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