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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공주택 전세형, 월세부담 없는 새집 신축 공공주택 전세형, 월세부담 없는 새집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왔고,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은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 2020. 12. 17.
채권추심하다 명예훼손? 지급명령으로 해결된다. 채권추심하다 명예훼손? 지급명령으로 해결된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빌려간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록 B씨가 변제를 하지 않자 A씨의 화는 머리 끝까지 치달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참을 수 없던 A씨는 결혼식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놔라’라는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A씨는 B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했습니다. 이유는 결혼식장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한 혐의입니다. 결국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2020. 12. 16.
민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기 민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기 인생을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 금전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빌려준돈 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빌려준돈을 쉽게 받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사람들 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변론이나 심문의 과정이 없이 빠르게 1~.. 2020. 12. 11.
재산상속, 세금에도 해당될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체납 세금이 날아와요. 한정승인 해야 하나요?” 최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통합 재산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지로 용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세나 벌금, 자동차세 등이 쌓여있던 것입니다. 무려 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라 놀랐는데요. 이런 국세도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고민이 컸습니다. 이러한 국세, 상속포기를 하면 될까요? 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에 관한 문제를 당연히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채가 상속되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부채 상속 피하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 상속을 피할 때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형제가 많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많다면 그.. 2020. 12. 10.
지급명령신청하고 강제집행도 가능할까? 지급명령신청하고 강제집행도 가능할까? 일을 하고 제대로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임금이나 용역비가 밀리거나 떼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돈을 받으려고 속앓이를 했지만, 이제 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지급명령신청 사례는 강제집행까지 진행했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의 임금을 받아주기 위해 신청한 사례입니다. “공사 비용 7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김씨의 아버지는 건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할 연세라서 마지막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사 비용 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속이 탔습니다. 고용주에게 지급을 하라고 재차 재촉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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