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는 방법519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하는 방법 근저당권부채권은 부동산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의 예금채권은 근저당권부채권이 되는 것이지요. 채무자가 이러한 근저당권부채권이 있다면 신속히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언제라도 제3자에게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들어,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A가 돈이 없다고 하며 변제를 미루던 중, A가 B의 부동산에 50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때 A는 B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즉시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020. 7. 2. 가압류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을 돈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상대방은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을 뒤로 빼돌리거나 숨기면 더 골치 아파 집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서 이겼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압류 얼마나 걸리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기미가 보이면 재빨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통장, 월급 등을 가압류 신청하면 보통 2주 뒤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먼저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하고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필요가 있다고 .. 2020. 6. 24. 나홀로 민사소송!! 법원에는 사장님이 가야하나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민사사건의 70%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직접 법원에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 2020. 6. 24. [법률상식] 돈 빌려주기 전에 이것 체크하자! 지급명령막는 지름길 머니백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대여금) 떼이거나,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는 조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소 오늘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체크해볼만한 것들을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빌려주고 못 받아서 전전긍긍하지 말자구요. 우리 :) 돈 빌려줄 사람, 빌릴 사람 이런 점 조심하세요. 친한 사람들끼리 금전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줄 일이 생겼다면 그냥 줬다고 생각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살다보면 돈을 빌릴 일도, 빌려줄 일도 생깁니다. 대부분 카톡이나 전화통화, 아니면 직접 만나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돈을 빌려준.. 2020. 6. 17. 가압류란? (머니백 가압류) 가압류란? 가압류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확정 결정)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승소판결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에 표시된 권한으로 다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오래 걸리므로(보통 1년 내외),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 또는 숨기거나, 법률분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등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돌여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2020. 6. 12. 이전 1 ··· 100 101 102 103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