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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나홀로 민사소송!! 법원에는 사장님이 가야하나요?

by 사용자 머니백투미 2020. 6. 24.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민사사건의 70%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직접 법원에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②제1항과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소송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으실텐데요 이럴때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을 보시면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직원분이 재판을 대신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잡해보여도 다음 절차만 지키면 되니까 참고하세요!!

 

1.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직원의 인적사항을 적어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허가를 기다린다.

3. 허가를 받았다면 재판날짜에 직원이 ① 본인 신분증, ② 근로계약서(또는 위임계약서 등 사무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문의하셔도 상세히 안내해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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