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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338

소액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의 불발로 더 비싼돈 낸 사례 머니백 변호사 박의준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혹을 떼려다 붙이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속담이 많아서 편한걸로 쓰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급명령신청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소액민사소송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더 큰돈을 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채무자의 사례 입니다. 빌려준 돈을 일컬을 때 대여금이라고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빌려준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장 간편하게 해 볼 수 있는건 지급명령신청이죠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의 어머니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낼 수 밖에 없었던 비용까지 포함해서 받길 원했고 의사.. 2024. 4. 16.
소액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 못받은돈신고 혼자서 하기! 빌려간 돈을 안 갚으면 그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죠 제가 어떤 고객님과 상담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내가 만만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빌려준 자신을 탓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빌려간 사람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빌려준 사람은 빌려주고도 고통스러우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듯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소액 지급명령신청도 동일한데요 금액을 떠나 갚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빌려준 사람이 힘들지 않는 방향으로 못받은돈신고를 하려고 지급명령신청하는 케이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임에도 이렇게 신청하시는 것 보면 오죽했으면 이렇게 할까 라는 생.. 2024. 4. 11.
빌려준돈고소 차용증 안쓴 경우엔 어떻게? 안녕하세요 머니백 박의준입니다. 제가 SNS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지만 요즘에 재테크로 돈 모으는 방법 절세 하는 법 등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아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데에 경제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할텐데요 이처럼 아끼고 불려야 하는 돈을 여러 사정에 의해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으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빌려준돈고소를 하려다 머니백으로 찾아오시게 되는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용증을 써야한다는 것 모르지는 않지만 친구 사이에 가족 간에 무슨 차용증이냐며 문서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남기기 꺼려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의외로 차용증을 쓰지 못한채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 2024. 4. 4.
지급명령신청방법 나홀로 전자소송! 100만원 빌리고 안 갚은 결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할 돈을 되돌려 받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전화를 받습니다. 내가 빌려간 돈은 100만원인데 왜 문서에 이래저래 해서 돈이 200만원 가까이 되는거냐!! 라던가 나는 인정 못한다 !! 라던가 말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빌려갈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빌려가고 못 갚는 (안 갚는 거겠지만 못 갚는 거라고 합시다) 사람들은 빌려가는 돈만 생각하고 갚지 않는 동안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들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원을 연 5% 이자로 1년간 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이 되는 날에 철수가 영희에게 주어야 하는 돈은 원금 100만원과 이자 5만원인데 이날 갚지 않고 밀리게 되면 5%에 해당하는.. 2024. 4. 2.
지급명령신청 하면 안되는 케이스 모음 (못받은돈 받기 전자소송) 이렇게 봄이 오는 구나 싶은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봄이 느껴지시나요? 한밤중에 산책하는데 벚꽃이 보여서 날씨가 완연하게 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봄은 오네요. 법률 쪽 일이라는 게 계절을 타지는 않지만 사람의 움직임이 계절을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꾸준히 지급명령신청은 들어왔지만 최근 들어 더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활동량이 더 늘어나는 봄이라는 계절과 맞물린다고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반복적인 문의 내용이 있어서 못 받은 돈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염두에 둔 분이 계신다면 꼭 아셨으면 해서 글을 공유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1.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사업장 등) 2.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