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하면 안되는 케이스 모음 (못받은돈 받기 전자소송)

 

 

이렇게 봄이 오는 구나 싶은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봄이 느껴지시나요? 
한밤중에 산책하는데 벚꽃이 보여서 날씨가 완연하게 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봄은 오네요.

법률 쪽 일이라는 게 계절을 타지는 않지만 
사람의 움직임이 계절을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꾸준히 지급명령신청은 들어왔지만 최근 들어 더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활동량이 더 늘어나는 봄이라는 계절과 맞물린다고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반복적인 문의 내용이 있어서 
못 받은 돈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염두에 둔 분이 계신다면 
꼭 아셨으면 해서 글을 공유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1.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사업장 등) 
2.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면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 변경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는 서비스다 보니
제가 검토해보고 아닌건 바로 전화드려서 상황 설명드리고 
가능한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급명령 생각하셨다가 
민사소송으로 바뀌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만 머니백의 민사소송은 
100만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한결 줄이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 외에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관련 정보는 
아래의 링크들을 참고해주세요 😊 

 

 

https://moneyback.tistory.co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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