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611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못받은 빌려준돈 1달만에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은? 법원은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 위 3,000만원은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못받은돈이 5000만원인데, 그 중 이자가 2500만원이 됐고, 원금이 2500만원이면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사건은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됩니다. 판사는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노력합니다. 즉 법원에 한번만 출석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받은돈이 있을 때 민사소송 판결을 받으려면 보통 6~12개월 소요되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3~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다투는 사항이 많거나 서면이 불명.. 2022. 7. 1. 빌려준돈 돌려받는 방법 누군가에게 빌려준돈을 상대방 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돈거래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회생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받으면 다행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오히려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가끔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가 좋은 법적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본인이나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전화번호, 청구의.. 2022. 6. 30. '약정금'지급명령성공사례-게임아이디 키워준다 해놓고 아이템을 훔쳐갔어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만으로 5분만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신청서 작성, 법원제출, 보정서 제출, 법원 결정문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신청해 보시고 결과 나올 때까지 1~2달만 기다려 보세요. 게임 아이디 렙업 시켜준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알려주었는데 오히려 제 아이템을 무단으로 훔쳤어요. 채권자인 이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다른 유져인 채무자 A씨와 친해져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서 가끔 만나서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는 일주일동안 여행을 가게되었고 이를 A씨에게 말하자 A씨는 이씨에게 여행을 가.. 2022. 6. 29. 변호사수임료 민사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하려면 2년 전에 A 씨는 친구 B 씨에게 부모님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3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B 씨는 1년 안에 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도 B 씨는 돌려주지 않고 A 씨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군다나 A 씨는 B 씨의 부모님이 사실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금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과 돈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변호사수임료는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인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 2022. 6. 29. 소액재판 민사소송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 어느 날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게 된 A씨는 언제까지 갚겠다고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한이 다가와도 연락이 안 되는 B씨. A씨는 연락을 계속 취했지만 받지 않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이고 급하게 받아야 할 돈은 아니었지만 B씨의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소액재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 간의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소액재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 사람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입.. 2022. 6. 28.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1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