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지급명령238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빌려준돈 받는방법은? 머니백 지급명령! 살면서 한 번 쯤은 친한 친구나, 선배, 직작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액수가 크든 적든,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돈을 잘 갚았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머니백 지급명령 사건을 보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계속해서 갚는 날을 미루거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몰라라 하거나 혹은 아예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까지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에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안할 수는 없으니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 2021. 9. 6. '월세'지급명령성공사례-힘들다고만 하는 임차인..임대인인 제가 더 괴로워요. 보통 임차인이 월세를 한 두달 치 많게는 몇 달치를 밀리게 되어도, 집주인이 이해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못내, 임대료를 삭감해 주거나 혹은 한 두달치를 제하여 주는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밀린 임대료를 낼 노력조차 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몇 달 치 월세를 내지 않아요..매번 약속도 어기고 제가 이렇게 힘들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이씨는 임대인으로 임차인 채무자 김씨와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후 첫 달은 월세를 잘 내는가 싶더니, 두 달 째부터는 월세 입금이 계속해서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조금 어려운다보다 하고 이해해주었지만, 다섯 달 때부터는 월.. 2021. 8. 30. '매매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못받은 매매대금 미수금 소송? 지급명령신청?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의 가치에 맞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에 맞게 물건 물품을 모두 전달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개인간 이루어지는 중고거래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혹은 개인이나 사업체 혹은 판매처 등 많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물건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외상거래가 많은 매매대금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으로도 쉽게 해결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대금 사건은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낮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해서 비교적 쉽게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소 사료인 건초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농업 자재를 생산하고 공급.. 2021. 8. 23. '용역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내용증명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소멸시효"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래서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상행위 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대여금 등의 보통의 민사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못받은 용역대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발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료집을 제본하는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었는데,, 돈을 줄 생각을 안해요. 박씨는 작게 인쇄소.. 2021. 8. 20.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친구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 지급명령신청!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내 상황이 괜찮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머니백 사건을 보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마 안주겠어, 주겠지란 생각으로 돈을 끝내 받지 못해 머니백 지급명령신청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아요. 채권자 황씨는 채무자인 친구 박씨와는 고등학교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 2021. 8. 19.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