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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친구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 지급명령신청!

by 머니백투미 2021. 8. 19.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내 상황이 괜찮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머니백 사건을 보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마 안주겠어, 주겠지란 생각으로 돈을 끝내 받지 못해 머니백 지급명령신청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아요.

 

 

 

채권자 황씨는 채무자인 친구 박씨와는 고등학교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사이었습니다. 20살이 되고 친구 박씨와 함께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황씨는 돈을 하루빨리 많이 모으고 싶었습니다. 적금도 들고 유튜브를 보며 제태그 강의도 들으면서 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굴릴지 매일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친구 박씨가 황씨에게 500만원 정도 빌려줄 수 있냐고 말하였습니다. 황씨는 최소의 여유자금만 남겨놓고 모든 돈을 저금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친한친구의 부탁에 돈을 조금 빼서 박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대신 황씨는 박씨에게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박씨는 알았다며 흔쾌히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둘이 합의한 내용은, 연24%의 이자에 상환날짜는 1년 후였고, 이자를 2회 이상 연체 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계약이 파기되고 밀린 이자와 원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두달 이자를 황씨의 계좌로 잘 입금하던 박씨는 세 달째부터는 이자를 주지 않았고, 어느순간부터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정기예금에서 돈을 빼내면서까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황씨는 배신감이 들었고, 3달을 더 기다려준 황씨는 2021년 7월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8월 3주만에 황씨의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차용증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등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계약내용 동시에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자세히 기입되어 있는 차용증은 훗날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알아도 신청 가능한데, 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에서는 이체내역으로도 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아님 증여로 준 것인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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